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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18년만에 징역형 폐지... 2025년 6월1일부로 범죄자들 천국 열렸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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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5.06.02 추천 0 조회수 5 댓글 0

日, 118년만에 징역형 폐지... 2025년 6월1일부로 범죄자들 천국 열렸다.jpg | 인스티즈

지난 2022년 6월 일본 국회에서 역사적인 형법개정이 있었음

日, 118년만에 징역형 폐지... 2025년 6월1일부로 범죄자들 천국 열렸다.jpg | 인스티즈

1907년 이래 계속 이어져온 '징역형'과 '금고형'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던 건

日, 118년만에 징역형 폐지... 2025년 6월1일부로 범죄자들 천국 열렸다.jpg | 인스티즈

신형법에는 징역과 금고 대신 '구속형'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

日, 118년만에 징역형 폐지... 2025년 6월1일부로 범죄자들 천국 열렸다.jpg | 인스티즈

그리고 이러한 법은 바로 어제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시작되었음


118년만에 폐지된 징역형... 과연 일본은 어떤 모습이 될까

日, 118년만에 징역형 폐지... 2025년 6월1일부로 범죄자들 천국 열렸다.jpg | 인스티즈


기존의 징역형은 징벌을 한다는 의미가 강했고, 이에 따라 수형자에게는 형무작업의 의무가 존재했음


하지만 새로 실시되는 구금형에서는 수형자에게 이런 작업의무가 사라지는 것

日, 118년만에 징역형 폐지... 2025년 6월1일부로 범죄자들 천국 열렸다.jpg | 인스티즈

앞으로 수형자들은 입소시에 받는 면접 등을 통해

日, 118년만에 징역형 폐지... 2025년 6월1일부로 범죄자들 천국 열렸다.jpg | 인스티즈

4개의 세부 그룹으로 분류되어 수용됨


이러한 이유는 이들에게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임

日, 118년만에 징역형 폐지... 2025년 6월1일부로 범죄자들 천국 열렸다.jpg | 인스티즈

예를 들어 고령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신체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체육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수감생활이 이뤄지고


약쟁이들은 중독치료를 중점으로 살인등의 반인륜적 강력범은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주는 상담으로
마음을 열고 교화하는 목표로  수감생활을 하는 방식임

日, 118년만에 징역형 폐지... 2025년 6월1일부로 범죄자들 천국 열렸다.jpg | 인스티즈

예를 들어 이 86세의 노인은 벌써 9번째 복역중인 베테랑 수형자임


출소하면 절도하다 잡혀오고, 출소하면 또 범죄를 저지르고 잡혀오고 그랬다고 함

日, 118년만에 징역형 폐지... 2025년 6월1일부로 범죄자들 천국 열렸다.jpg | 인스티즈

 공장에서의 작업이 매우 곤란해서 수형자 본인은 물론이고 형무소 측도 난감했으나...


징역형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며 상황은 달라짐

日, 118년만에 징역형 폐지... 2025년 6월1일부로 범죄자들 천국 열렸다.jpg | 인스티즈

공장에서 죗값을 치르며 노동을 하기는 커녕


편안하게 누워서 전문가에게 안마까지 받는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것

日, 118년만에 징역형 폐지... 2025년 6월1일부로 범죄자들 천국 열렸다.jpg | 인스티즈

시원~하다(笑)

日, 118년만에 징역형 폐지... 2025년 6월1일부로 범죄자들 천국 열렸다.jpg | 인스티즈

일본 정부의 설명은 뭐...


출소 후에 필요한 기능 및 능력 등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日, 118년만에 징역형 폐지... 2025년 6월1일부로 범죄자들 천국 열렸다.jpg | 인스티즈

솔직히 일반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대체 국민 혈세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음

日, 118년만에 징역형 폐지... 2025년 6월1일부로 범죄자들 천국 열렸다.jpg | 인스티즈

방금전까지 본 곳은 도쿄도 후추시에 위치한 후추 형무소인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인원이 저런 생활을 누리게 될듯

日, 118년만에 징역형 폐지... 2025년 6월1일부로 범죄자들 천국 열렸다.jpg | 인스티즈

한편 이곳은 구마모토 형무소

형기 10년 이상의 경력범죄 수형자를 수용하는 곳이고, 약 3할이 살인 등의 중죄를 짓고 복역중인  높은 등급의
형무소임

日, 118년만에 징역형 폐지... 2025년 6월1일부로 범죄자들 천국 열렸다.jpg | 인스티즈

이 인간은 이곳에서 복역중인 강력범죄 수형자


복장만 보면 공장에서 뼈빠지게 굴려야 마땅할 것 같지만 의외로 안락한 방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음

日, 118년만에 징역형 폐지... 2025년 6월1일부로 범죄자들 천국 열렸다.jpg | 인스티즈

리플랙팅'이라는 대화중심의 프로그램 대상자이기 때문임

설명에 따르면 수형자가 하는 얘기를 교도관 등이 경청하고 반응해주면서 진정한 내심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하는데...

피해자나 일반 시민이 보기에는 그냥 개꿀빠는 느낌

日, 118년만에 징역형 폐지... 2025년 6월1일부로 범죄자들 천국 열렸다.jpg | 인스티즈

여튼 일본 정부는 이런 구금형을 통해 범죄자들을 갱생시켜 재범율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양이지만


정말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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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본 9번째 복역중인 할배만 봐도 솔직히 암울한 미래가 충분히 예측됨

日, 118년만에 징역형 폐지... 2025년 6월1일부로 범죄자들 천국 열렸다.jpg | 인스티즈

이 인간은 출소후에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목표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지만


허리가 아프답시고 형무소 내 노역도 못하는 인간이 뭘 얼마나 공헌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日, 118년만에 징역형 폐지... 2025년 6월1일부로 범죄자들 천국 열렸다.jpg | 인스티즈

오히려 먹고 살기 팍팍 하면, 범죄 저지르고 복지도 누릴겸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으로 가려고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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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여기서 범죄 저지르지 말고  일본 좋으면 아예 일본가서 저지르지 그랬냐? 버러지만도 못한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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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중의 반응도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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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뭐하냐? 정신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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