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혼 요구했다 정신병원 감금… 경찰은 "사설구급대만 잘못”

김씨는 법원에 인신구제신청서를 내고서야 겨우 빠져나왔다. 이후 남편과 시어머니, 병원장과 사설구급대원들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국민일보 2024년 7월 2일자 1면 참조).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강제 보호입원과 관련해 이들을 고소한 지 약 1년 만에 남편과 시어머니, 병원장을 최근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병원에 김씨를 강제이송하는 과정에서 김씨를 결박한 사설구급대원들만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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