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인재산 몰수공약 발표

멀쩡한 신탁제도를 날조하는 2찍 수준;;;;


공공신탁제도 = 치매·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신탁인(대리인) 역할을 해주는 제도.
노인의 동의 하에 재산을 보호하고 운영하는 장치임
목적은 몰수가 아니라, 사기·횡령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라고

정부가 노인 재산 몰수 X
몰수가 아니라 동의 기반 신탁(위탁)으로
오히려 가족이나 제3자가 재산 빼돌리는 걸 막는 장치

정부가 마음대로 활용X
신탁 재산은 법적으로 개인 소유 유지, 사용 목적은 노인의 생활비, 의료비, 복지비 등으로 제한됨
지자체 또는 전문 공공기관이 회계·감사 시스템 갖고 관리


+이미 비슷한 제도 있음
후견인 제도, 연금 신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