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폰 수거 인권침해 아냐"… 뒤바뀐 인권위 판단에 찬반 논쟁

"학생 폰 수거 인권침해 아냐"… 뒤바뀐 인권위 판단에 찬반 논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년전 판단을 뒤집고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찬반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휴대전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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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년전 판단을 뒤집고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찬반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휴대전화 일괄 수거 시 교내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 즉각적인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우려한다. 반면 교사들은 휴대전화 소지 시 수업 방해, 불법 촬영 등 교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면서 인권위 판단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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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아들을 둔 학부모 한모씨는 "요새 공중전화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데 휴대전화가 없는 상태에서 학교에서 급한 일이 터지면 아이들은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지 않냐. 강압적으로 걷기보단 학생들 의견도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수도권 고교에 재학 중인 김모군도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휴대전화가 없으면 신고를 못 해서 무서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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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 백모씨는 "학교생활 중 일어나는 일을 부모님께 실시간으로 알려 학생 말만 듣고 교무실이나 교사에게 학부모가 지도 방법에 대해 지적하는 연락이 온다"며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몰래 화장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거나, 동영상을 촬영해 SNS(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